[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내놓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이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편향되면서,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들이 근본적인 위기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학령인구 급감과 장기화된 등록금 동결로 생존의 기로에 선 다수 대학들은 교육 당국이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국립대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대 ‘선택과 집중’ 기조, 사립대 구조적 위기 외면 = 교육부가 지역 대학 혁신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선택과 집중의 이면에는 다수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위한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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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증발’…사립·전문대 “우리는 어디에 있나”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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